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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사망을 증명하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발부하는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한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일로서 사망진단서로 사망신고를 하면 개인의 법률적이나 사회적인 의무와 권리가 말소되며, 시체는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 보험 등의 처리도 마찬가지이다.
둘째로 사망진단서는 사망원인 통계의 자료가 되어 국민보건,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정책의 기초가 된다. 물론 세계보건통계에도 이용될 수 있다.

(1)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검안서 1통
  • 사망증명서 1통(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 본적지에 신고할 때는 사망신고서 2통 제출(비본적지는 3통)
(2) 작성요령

1) 상해진단서나 (일반)진단서와는 달리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야 하며, 하나의 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7호서식).
따라서 사망진단서를 발부할 때는 '(시체검안서)'를 두 줄로 지우고 날인 하며, 시체검안서를 발부할 때는 '사망진단서'를 두 줄로 지우고 날인하여 사용한다. 맨 아래 '위와 같이 진단(검안)함.'도 같다.

2)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실제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소' 등은 사망한 사람의 확인에 해당하므로 확인된 대로 기재한다. 알 수 없는 부분은 아는 대로만 기재한다.

3) '발병 일시'는 가장 앞선 사망원인이 발병한 시기를 적되, 구체적으로 또는 알 수 있는 대로만 기재한다. 환자가 호소한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가 사망원인인 질병이 시작한 때라고 생각하면 그 기간을 적는다.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을 때에는 시각을 24시각에 따라 적는다. 오후 8시 10분이면, 20시 10분이라고 한다.

4) '사망 일시'은 사망에 입회한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재하며, 가족이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한 경우에는 사후변화와 모순되는 점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진술대로 적되 누구의 진술에 의한 것인지를 같이 적는다.
'사망 일시'는 상속이나 보험 관계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5) '사망 장소'는 '사망 일시'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한다.
다만 '사망 장소'가 발견한 장소와 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불명인 경우에는 발견된 장소를 기입하고 뒤에 '○○에서 발견'이라고 기재한다.

6) '사망의 종류'에서 임상의사에게 요구하는 정도는 단지 병사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사망의 종류는 주검이 사망한 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선행사인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이며, 질병의 원인으로 손상이 생긴 것이라면 '사망의 종류'는 병사인 것이다.
사망의 종류는 '①병사', '②외인사', '③기타 및 불상'으로 나누고, 외인사는 최근에 바뀐 서식에 따라 다시 '㉮교통사고, ㉯불의의 중독, ㉰불의의 추락, ㉱불의의 익사, ㉲자살, ㉳타살, ㉴기타 사고사'로 나눈다.
법의학적으로 외인사를 자살, 타살, 사고사로만 나눈다.

7) '사망의 원인'에는 칸이 네 개 있다. 원칙은 ①질병이나 손상 중에 하나나 둘로 죽음을 설명할 수 있으면 모든 칸을 다 채울 필요가 없으며, ②호흡정지와 같은 사망에 수반된 현상을 적지 않으며, ③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적되, ④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결국 WHO의 ICD)에 따른 상병 명을 적는다. 사망원인은 WHO 권장에 따라 선행사인을 밝히는데, 선행사인이란 "①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병적상태를 일으킨 질병과 손상, ②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 상황"으로 정의한다.
즉 사망원인에는 질병이나 손상의 명칭 외에 사고나 폭력의 상황을 기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사망원인에는 네 칸이 있는데, 세 칸은 '주 사망원인(primary cause of death)'으로 Ⅰ-㈎, Ⅰ-㈏, Ⅰ-㈐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한 칸은 Ⅱ에 기재하며 '간접사인'이라 할 수 있다.

'주 사망원인'의 첫 칸부터 Ⅰ-㈎ 직접사인, Ⅰ-㈏ 중간 선행사인, Ⅰ-㈐ 선행사인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각각에 들어 갈 수 있는 고유한 진단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WHO에서 권장한 것처럼 위에서부터 마지막 사망의 원인을 쓰고, 그 원인의 원인(due to or as a consequence of)을 그 다음 칸에, 또 그 원인의 원인을 셋째 칸에 차례로 적으면 된다. (표2).
넷째 칸은 'Ⅱ. Ⅰ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 상황'으로 '주 사망원인'을 직접 일으키거나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사망에 나쁜 영향을 준 상황을 적는다.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은 연(年), 월, 일, 시, 분을 알 수 있는 대로 기재하고, 또는 즉시(卽時), 수십 분, 수 시간 등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사인과 관련되어 수술을 하였거나, 사망 후에 부검을 하였다면 사인에 관련된 소견을 '수술의 주요 소견', '해부의 주요 소견' 에 기재하고, 그렇지 않다면 빗금을 긋고 날인한다.

8) '외인사의 추가 사항'은 외인사를 일으킨 상해에 관한 정보를 아는 대로 기재한다.
다른 사람의 설명에 의하여 알게 되었다면 '설명'이라고 덧붙이고, 내용은 의무기록에 남긴다.
없으면 역시 빗금을 긋고 날인한다. 9) 마지막으로 사망진단인지 또는 시체검안인지를 두 줄로 지움으로써 구별하고, 날짜와 의료기관명, 자격, 성명을 적어 넣고 날인한다.
자격은 '의사'라고만 쓰면 된다.

(3)처리과정

환자사망 → 의사진단 → 성 안 → 대장정리 → 관인날인 → 교부
(진료과) (진료과) (원무계) (원무계) (민원인)

- 접수처 : 시립병원
- 대조공부 : 진료기록부
- 최종결제 : 계장
- 비치대장 : 박급대장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진단서(2,000원)/검안서(5,000원)
- 면허세 : 없음

(4)유의사항
  • 퇴원 후 사망했을 경우의 사망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 퇴원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퇴원 후에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 먼저 외래 진료를 하시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진단서가 발급 됩니다.
  • 사망신고서의 작성 시 성명, 본관은 한자로, 기타는 한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가 없을 경우에는 사망증명서(구/동사무소에 양식이 있습니다)에 2사람의 연대보증을 받아 신고하셔야 합니다.(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첨부)
  • 호주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신고서(호주승계인) 란에 호주승계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주승계인이 직접 사망신고를 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호주승계인이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치러야 하는 행정절차로 신고가 끝나야 법적으로 호적에서 제적될 수 있다.

(1) 신고인
  • 신고 의무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동거자란 사망자와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꼭 가족이 아닌 세대주라도 무관하다.
  • 신고 적격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2) 신고 장소
  •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세대주라도 무관하다.)
  •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 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 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시 제출서류
  • 고인의 주민등록증1부
  • 사망신고서 2부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1부(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 신고 시 수수료 없음
    ※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 못할 경우
    -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동ㆍ이장 또는 이웃2명이 작성한 사망진단서 제출
    (이때 이웃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 주민등록 사본과 인감증명이 필요)
(4) 신고기간
  •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징수해야 한다.
(5) 신고서 기재지 유의사항
  • 사망일시에 따라 호주 승계 및 재산상속 등이 개시 기준이 됨으로 사망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한다.
  • 신고서상의 사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 : 오후 2시는 14시로 표기)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 호주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할 경우 호주 승계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
  •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동사무소 또는 본적지, 시구읍면에 신고하면 됩니다.
  • 단 제한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사망한 사람이 호주인 경우라면 사망신고서를 접수할 때 호주승계도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 사망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 사망신고의무자는 호주나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호주승계의 신고를 함께 할 경우라면 호주 승계인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하여도 유효합니다.

개장 신고서

(1) 사무내용

매장한 사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수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당에 옮기거나 또는 매장한 사체를 화장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유연고 분묘 개장 : 개장신고서
무연고 분묘 개장 : 1. 개장신고서 1부 2. 개장공고일간지(2종 이상) 각 1부

(2) 근거법령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3)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분묘 위치도(사진 첨부)
3. 공고(안)
- 제출처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사회복지담당
- 법정기한 : 법정기한 7일
제출처 처리부서 법정기한
민원봉사과 사회복지담당 법정기한 7일

(4) 유의사항

1. 개장코자하는 분묘 소재지의 분묘 기수 파악
2. 유연고 및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방법 기재
3.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임
4. 개장할 때에는 별도의 개장 신고를 한 후 개장하여야 함
5. 신문 공고문을 개장 신고 시 첨부하여야함

장제비 신청서

사무내용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나 사망한 경우 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1) 지급대상 및 금액
  • 피보험자 본인 : 30만원
  • 직계 유족(피부양자) : 20만원
  •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2) 접수처

관할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3) 처리기간

접수 후 20일내 지급.

(4) 구비서류

1. 장제비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진단서) 1부.
3. 장제비신청의 경우 부검소견서 1부.
4.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5. 장제비신청의 경우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 서류의 사본1부를 보관
2. 예방접종행위자의 과실여부를 조사
3. 신청서 원본은 시장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6) 근거법규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및 같은 법시 행령 12조 2

(7) 처리흐름

신고서접수→검토→기안결재→서울시경유→보건복지부에 관련서류제출 → 보건복지부심의 및 결정→서울시경유→해당기관에 보상금 통보(보 건 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과)

매장, 화장 신고서

(1) 사무내용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망한 자와 매장. 화장. 개장을 할 경우 그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2) 구비서류

1.신고서 1부(통장이 확인자이어야 함)
2.사망진단서(자연사인 경우는 제외함) 또는 사망증명서 1부
3.사망자 주민등록증(사망 신고 시 회수)
4.사체검안서(자살 등 의인사에 한함)
5.수수료
화장 : 시 수입증지 - 44,000원(15세 이상), 38,000원(15세 이하)
매장 : 2평 이내(24,000원), 시외(88,000원, 76,000원)

매장, 화장, 개장, 납골한 장소는 각각 묘지, 화장장, 납골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매장, 화장, 개장, 납골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신청철자를 필하여야 한다.

(3) 근거법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2항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접수처 : 동사무소
대조공부 : 없음
최종결제 : 동장
비치대장 : 묘적부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없음

상속재산 신고서

(1) 사무내용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망한 자와 매장. 화장. 개장을 할 경우 그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2) 구비서류

1.신고서 1부(통장이 확인자이어야 함)
2.사망진단서(자연사인 경우는 제외함) 또는 사망증명서 1부
3.사망자 주민등록증(사망 신고 시 회수)
4.사체검안서(자살 등 외인사에 한함)
화장 : 시 수입증지 - 44,000원(15세 이상), 38,000원(15세 이하)
매장 : 2평 이내(24,000원), 시외(88,000원, 76,000원)
매장, 화장, 개장, 납골한 장소는 각각 묘지, 화장장, 납골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매장, 화장, 개장, 납골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신청철자를 필하여야 한다.

(3) 근거법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2항동법 시행규칙 제1조

호주승계 신고서

(1) 사무내용

호주의 사망 등 호주승계가 이루어지는 원인사유가 발생된 때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보고적 신고
호주승계는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여 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에 개시됩니다.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①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②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③ 피승계인의 처
④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⑤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위로 승계인이 됩니다.

이 때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가장 가까운 비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일한 촌수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하며, 순위 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호주승계신고를 한 때, 호주승계인으로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 호주승계인으로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호주승계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신고인 호주승계신고는 호주승계인이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호주 승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호주승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 장소

호주승계신고는 호주승계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피승계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기간

호주승계신고는 호주승계인이 승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호주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신고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4) 구비서류

호주승계신고는 독립적 신고로 하는 경우와 사망신고의 부가적 신고로 하는 경우 등 두 가지 경우가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특별한 첨부서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순위의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을 포기하여 후순위 자가 호주승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의 호주승계권 포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선순위자의 호주승계권 포기의 취지가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선순위자의 호주승계권 포기신고서가 수리되었다는 취지의 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2통(본적지 신고일 때 신고서 3통)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통
사망증명서 1통(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인우인의 증명)

유족 연금 지급 신청서

(1) 사무내용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족연금이 지급.

(2) 수급대상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중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손 자녀 및 조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순으로 지급한다.

(3) 지급 금액

가입기간 및 납부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가급연금액
  • 10년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가급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가급연금액
  •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일종의 한 가족당으로 배우자에게는 연 15만원, 자녀. 부모에게는 연 10만원을 지급한다.
(4) 구비 서류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공단 소정양식) 각 1부.
  • 호적등본(사망 확인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원본) 각 1부.
  • 사망진단서(확인서), 초진 진단서 각 1부.
  • 수급권자 본인의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해당시 별도 구비서류
  • 사망사실 증명원, 제3자 가해 신고서
  •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 산재 수령여부 확인서, 기타 등. 제출(신청)처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연금 지급 해당월분의 연금은 다음 달 말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함.
(5) 기타 예금 및 보험 확인

유족이 알지 못하는 고인의 예금계좌나 보험, 기타 금융자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한 번쯤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유가족(상속권자)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에 소정양식의 신청서와 사망확인서,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2000년 8월부터 고인의 대출과 신용카드 거래내역도 조회 가능하다.
(전화 : 전국 국번 없이 1355)

사망자 보상금 신청서

(1) 구비서류

1. 사망(상이)자에 대한 국ㆍ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발행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2. 신청인과 사망(상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ㆍ호적초본ㆍ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1통
3. 신청인이 사망(상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ㆍ호적등본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휴업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제23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2

(3) 접수처

내무부, 시, 군, 구